소련 최고회의_{(r1 문단 편집)}

== 구조 ==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палат: Совета Союза и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алаты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равноправны.
>소련 최고회의는 [[양원제|양원]], 즉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구성한다. 소련 최고회의의 양원의 권한은 동등하다.
>
>Совет Союза и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остоят из равного числа депутатов. Совет Союза избирается по избирательным округам с равной численностью населения.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збирается  по норме: 32 депутата от каждой союзной республики, 11 депутатов от каждой автономной республики, 5 депутатов от кажд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и один депутат от кажд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Совет Союза и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ю избираемых ими мандатных комиссий принимают реш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полномочий депутатов, а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 выборах  —  о признании выборов отдельных депутатов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и.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동수의 의원으로'''[* 각 원의 인원이 750명 정도이다.] 구성된다. '''연방회의'''는 동수의 주민으로 구성된 [[선거구]]에서[* 기본적으로는 30만명이 한 [[선거구]]의 기준이었다.] 선출한다.
>'''민족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각 연방구성공화국에서 32인의 의원, 각 자치공화국에서 11명의 의원, 각 자치주에서 5명의 의원, 각 자치관구에서 1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그에 의해 선출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의원의 전권 승인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며 선거법위반의 경우에 개개의 의원의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Каждая палат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избирает Председателя палаты и четырех его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и Совета Союза и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руководят заседания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алат и ведают их внутренним распорядком.
>Совместные заседания палат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ведут поочередно председатели Совета Союза и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소련 최고회의의 각 원은 각각 주석 1인과 부주석 4인을 선출한다.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 주석은 당해 원의 회의를 지도하며 원내 질서를 주도한다.
>소련 최고회의의 양원 합동회의는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의 주석이 교대로 인도한다.
>----
>소련 헌법(1977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브레즈네프]] 헌법) 제 109 ~ 111조.

소련 최고회의는 [[양원제]]로, 얼핏 보기에는 연방회의가 [[하원]], 민족회의가 [[상원]]에 대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국]]처럼 실질적인 권한이 [[하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하원]] 가결 → [[상원]] 가결 순의 방식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구별은 소련 민족정책의 대변으로, 가능하면 각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사실상 구분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명목상이라도 양원제인 만큼 양원 승낙이 있어야 입안이 되는 원칙은 똑같아서 만일 회의 중에 안건에 대해서 양원 모두의 동의가 이끌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다음 회기로 이관되거나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되어 있었다.

회기는 1년에 2회로 규정되어 있지만 상무회의 결정, 1개 공화국의 찬성, 혹 소련 최고회의 양원 중 한 원의 1/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특별회기가 열리는 것이 가능하다. 정규로 열리는 대규모 회의는 정회(정기회기)라고 하고 기타 회의는 특별회기라고 한다. 최고회의 의원은 최고회의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특권'''이 있었고 폐회중일지라도 최고회의 상무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판절차에 의해 가해지는 처분으로부터도 면제되었다. 소련 최고회의, 연방구성공화국 최고회의, 자치공화국 최고회의 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헌법상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거]] 통보를 하게 되어 있었다.

소련 헌법에서 [[입법권]]은 반드시 최고회의에만 존재했지만, 법률안 제출권 자체는 다른 곳에도 있었다. 양원인 연방회의, 민족회의 뿐 아니라 각 [[공화국]], [[소련 장관회의]], 소련 최고법원과 [[검찰총장]]도 [[법률]]을 제출할 [[권리]]가 있었으며 최고회의의 허가를 얻은, 전 연방을 어우르는 사회단체도 가능했다. 소련 최고회의에서 법률의 입안은 양원 개별, 그리고 합동 회기에서 검토되어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하는 방식이었고 매우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다.

1937년 12월 12일에 최초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 헌법상 [[임기]]는 4년이었고 1938년부터 집무를 보았으나 1941년 '''[[독소전쟁]]이 발발'''하면서 임기는 1947년까지 연기되었다. 승전 이후 1946년 새 [[선거]]를 실행했으며 이 선거의 이후부터는 5월 혹은 6월에 4년에 한번씩 [[직접 선거]]로 뽑았지만 [[민주집중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자유 총선거가 아니었다. 최고회의는 헌법의 [[정통성]] 때문에 유지될 뿐이었고 일단 국가관할과 입법은 최고회의에서 수행되긴 했으나 이것은 이미 정치국에서 결정한 상태에서 제안하고 찬성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되었다. 출발부터 이미 '''공산당 정치국에 밀려 붕 떠버린''' 최고회의였지만 이후에는 [[서기장]]이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을 겸직하면서 어느 정도 정통성을 유지하며 굴러갔다.

본래 최고회의 의원은 공산당원이 아니면 선출될 수 없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인민대표대회를 [[의회]]로 출범시키고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자 고명한 공산당의 각료들은 대거 낙선하고 과거 반체제 인사였던 사람들이 의원으로 선출[* 물론 선출된 의원들은 [[소련 공산당]] 출신이 절대 다수였다. 그러나 [[중국]]처럼 형식적으로나마 [[야당]]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소련은 [[소련 공산당]]을 제외하면 '''어떠한 정당활동도 없었으므로''' 공산당 이외의 인물이 당선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였다. 소련 공산당과 척을 져 버린 [[보리스 옐친]]도 1989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는 상설기관이 되어 버리니 공산당 정치국 휘하의 [[거수기]]나 다름없던 최고회의는 당연히 허수아비가 되었고 결국 [[소련 공산당]] 자체가 망하게 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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